국민연금 수입이 줄어들고 공무원·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가 갈수록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1일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공무원연·올해 89조 6천억원에서 2028년엔 132조 4천억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출은 같은 기간 49조 2천억원에서 98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이 수입보다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때문에 4대 공적연금의 재정수지는 올해 40조 4천억원에서 2028년엔 33조 6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 역시 같은 기간 수입은 7.5% 증가하는 반면, 지출은 그보다 큰 7.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대 보험의 재정수지는 올해 4조 9천억원 적자에서 10년 뒤엔 12조 8천억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8대 사회보험 전체로 보면 재정수지는 올해 35조 5천억원에서 2028년엔 20조 8천억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불준비금 성격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지원 적자보전금은 2028년엔 2조 4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 가운데 기금운용규모가 큰 건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수지 적자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군인연금 경우엔 기여금부담률 인상, 연금지급개시 연령 조정, 연금지급률 인하 등 재정수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장 100명당 부양하는 수급자 수를 가리키는 제도부양비는 2028년에 군인연금은 54.6, 공무원연금 51.0, 사학연금 39.7, 국민연금 38.0 등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가령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퇴직자 38명의 연금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당해 연도 수입이 지출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출대비 수입비율’은 2028년 기준 국민연금이 1.7배로 가장 높았다. 사학연금 1.0배, 고용보험 1.1배, 산재보험 1.3배 등 충당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공무원연금은 0.8배, 군인연금 0.5배, 건강보험 0.9배, 노인장기요양보험 0.7배 등은 1배에 못 미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8대 사회보험 지출은 165조원으로, 올해의 148조원에 비해 11.4% 늘어냘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 예산안 증가율은 9.3%으로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9-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