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일년전보다 6조원 가까이 줄어,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이어갔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까지 총수입은 359조 5천억원, 총지출은 386조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천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올해가 최대 규모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9월 총수입은 32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8천억원 줄었지만, 올들어 9월까지 누계치는 359조 5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했다.
9월 국세수입은 18조 6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9천억원, 누계치는 228조 1천억원으로 5조 6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77.4%로 전년동기의 79.6%보다 소폭 하락했다.
8~9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 2천억원 증가한 데다, 법인세 중간예납 감소 등으로 감소 폭이 확대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이후에는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인 294조 8천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소득세 세수는 2조 5천억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2천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천억원 늘어 2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수는 9조 4천억원으로 7천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가 반영됐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4조 4천억원, 국고채권 정기상환에 따른 감소분 3조 3천억원 등으로 전월 대비 3조 5천억원 감소했다.
{IMG:3}당국은 다만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하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는 9월말 기준으로 파악된 일시적 현상"이라며 "4분기에 총수입 증가가 예상돼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면 연말엔 정부전망치인 통합재정수지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 42조 3천억원 적자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