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비 병력을 감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급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하고, 군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까닭에서다.
정부는 먼저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2년간 병력 8만여명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 9천명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도 밝혔다.
전환복무는 현역 판정을 받은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간부 여군 비중도 올해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늘릴 방침이다. 또 부사관 지원 연령을 현행 만 27세 이하에서 만 29세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 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교원 양성 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하고 주변 지역과 연결 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장애 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를 비롯한 구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산업 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과도 있었지만 추진이 더디고 미흡했던 점도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회의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9-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