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저물가 흐름을 '디플레이션'으로 보긴 어렵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해 중장기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28일 발표한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이 보고서에서 "공급 충격, 경기 수축 등 단기적인 변동과 함께 중장기적 물가상승률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올해 1~9월 물가상승률은 물가안정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면서 "단기적인 공급 충격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선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지속되면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던 물가상승률 추세가 주요국에선 반등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전세계적인 저물가 현상의 반영으로 해석하긴 어렵단 것이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가 급락하면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상승률 추세가 하락하긴 했지만,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상승률 추세도 점진적으로 반등해 물가안정목표 수준을 회복했다는 게 KDI 분석이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겪었던 일본에서도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의 주요 정책인 적극적 통화정책 운용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상승률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1% 안팎까지 축소되면서 주요국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통상 물가상승률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되나,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면서 발생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선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 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안정'을 통화정책의 1차 목표중 하나로 삼기보다는 '거시경제 안정'이란 큰 틀에서 이해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규철 총괄은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안정을 위해선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행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