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꽃길' 논란 속에도 지난달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한 달새 15%, 임대주택은 27%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596명, 임대주택은 1만 3101호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는 전월보다 15.2%, 임대주택은 27.2%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한 달간 5167명이 새로 등록, 전월보다 19.0%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전월보다 31.1% 늘어난 2257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반면 지방은 3.4% 늘어난 1382명이 등록,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었다.
9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9375호로 전월보다 31.8% 증가했다. 서울은 4394호로 증가 폭이 48.7%에 달한 반면, 지방은 3726호로 17.1% 증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45만 9천여명, 임대주택은 146만 7천호에 이른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없이 전월세 임대 등 주택임대로만 돈을 버는 소위 '직업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는 일년새 1천명 가까이 늘어 1만 8035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60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한달 수입은 278만원, 연간 수입은 3347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가 594채를 보유하는 등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만도 1만 1029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강서구에 사는 40대로 594채, 2위는 584채(서울 마포구), 33위는 529채(광주 서구)였다.
또 상위 30명 가운데 절반은 서울, 이 가운데 절반은 강남·서초·송파구에 몰렸다. 심지어 10살짜리 아이가 임대주택 19채를 보유하는 등 미성년자 30명이 가진 임대주택만도 174채에 달했고, 미성년 임대사업자의 절반가량은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자발적 임대주택 신고를 유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등록한 임대 주택에 대해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세 부담을 현저하게 덜어줘 수익률을 높이게 돕는 등 투기 꽃길만 깔아줬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