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현재로선 추가로 법인세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율 (명목 최고세율인)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100개 기업 정도로 극히 일부만 해당된다"며 "각종 공제가 있어서 대기업 실효세율이 20%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를 유연하게 확대할 것"이라며 "(조세) 감면율의 경우 대기업은 줄이고 중견·중소기업은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인세 과세 방식에 대해선 "해외 선진국들이 원천지로 과세하고 있어 검토를 했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현행 거주지 기준 과세를 유지할 뜻임을 밝혔다.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 축소 여부에 대해선 "지난해 국회에서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하는 것을 통과시켜줬다"며 "일단 그 구조를 당분간 시행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간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에 대해선 "투자를 위한 공제·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며 "최고세율 25% 인상 효과 등으로 역진 현상이 앞으로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