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시킨 뒤로 서울 집값이 16%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상한제를 4년간 시행할 경우 서울 집값은 1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이 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망’자료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경우 향후 4년간 서울 주택매매 가격은 11.0%p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하락률이 2.7%p에 이른다는 얘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서울 집값 하락 효과는 1.1%p라고 밝힌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된 2015년 4월 전후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다.
당시 공개되지 않은 4년간의 장기추세 조사에선 가격하락 효과가 더욱 확대됐다.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4년간 서울 집값 하락효과는 11.0%p에 달했다. 연간 환산시 2.7%p씩 하락했다는 얘기다.
상한제 해제(탄력적용) 이전 4년간 부동산 매매가는 경기 -1.8%, 서울은 –4.8% 각각 하락했다. 반면 해제 이후 경기는 7.7%, 서울은 1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집값이 4년간 10%p 이상 떨어진다면 당연히 실수요자는 불안감에 가격방어가 용이한 신축으로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의 이같은 분석 결과는 "상한제 도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한국당과 건설업계 등의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