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대사업자 상위 30위에 드는 7명이 75억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위 30위 임대사업자 가운데 7명이 2건 이상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명이 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는 총 37건으로 사고금액은 건당 평균 2억원, 총 75억 48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7명이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은 3327호에 이른다. 정 의원은 "사고 처리된 37건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 3290호가 모두 사고 처리될 경우 그 피해액은 65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세입자의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사태의 책임이 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등 각종 세제 특혜를 주면서도 보증금 지급 능력을 관리감독하지 않은 국토부에 있다는 얘기다.
정 의원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물론,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까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10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겐 2년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