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주택 공급은 490만채가 늘었지만, 주택 보유자는 240만명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0만채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셈이지만, 이들이 보유한 700만호 가운데 등록한 임대주택은 20%에도 못 미쳤다.
이같은 사실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4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2008년 주택보유 인구는 1060만명에서 2018년 1300만 명으로 240만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수는 1510만채에서 2천만채로 490만채 증가했다.
판교신도시가 3만호 규모인 걸 감안하면 투기세력 등 다주택자가 지난 10년간 사재기한 주택이 판교신도시 80개 규모에 이른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에서 91만채로 늘어났고, 상위 10%가 사들인 주택은 208만채에 달했다.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주택의 상당수는 상위 10%가 독식한 셈이다.
주택 보유 상위 1%는 2만 4천명으로, 이들은 2008년 1인당 평균 3.5채에서 10년새 7채로 보유 주택을 두 배 늘렸다.
경실련 등은 "집값 안정을 이유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해도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선 결국 다주택자만 주택을 사재기하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주택 2천만채의 소유자는 1300만명으로, 700만채가 다주택자 보유 주택으로 추산됐다. 2008년의 450만채에서 250만채가 증가했지만,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4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19.4%인 136만채에 그쳤다.
전체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에 55%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했을 때 2008년 2900조원에서 지난해 6천조원으로 3100조원 폭증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의 주택가격은 2008년 260조원에서 지난해 464조원으로 204조원 늘었다. 1인당 평균가격도 같은 기간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상위 10%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 해소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