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일년새 8천억원↓…정부 채무는↑

7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소폭 늘었지만, 올해 누계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총수입은 47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천억원 증가했다. 올들어 7월까지 합계는 293조 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33조 2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누계치는 189조 4천억원으로 8천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감소분 2조 7천억원이 포함됐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다만 7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18조 4천억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이 반영돼 지난해 같은달보다 5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1조 7천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환급액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는 2천억원 감소했다. 관세는 7천억원이 걷혀 일년새 1천억원 감소했다. 수입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수진도율은 64.2%로 지난해의 64.8%와 비슷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인 63.0%에 비해선 1.2%p 높은 수치다. 전년동기 예산기준 진도율인 70.9%에 비해선 6.7%p 하락했지만, 지난해엔 예산대비 초과세수가 25조원을 넘을 정도로 커서 연간 진도율이 109.5%에 달할 만큼 높았다.

올들어 세외수입은 15조 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 3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89조원으로 4조 2천억원 증가했다.

7월 총지출은 33조 7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 7천억원 증가했다. 올들어 총지출은 318조 2천억원으로 35조 5천억원 늘었다.

연간계획인 291조 9천억원 대비 7월말까지 집행실적은 209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4조 1천억원(2.1%p)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 2천억원, 사회보장성기금 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 3천억원 등 전월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올들어 통합재정수지는 24조 3천억원, 관리재정수지는 48조 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7월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적자폭은 개선됐다.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 2천억원으로, 한 달새 5조 4천억원 증가했다. 국고채권 5조 6천억원, 외평채권 2천억원이 각각 늘어난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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