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로 앞당기는 등 대대적인 정책 보강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총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하반기에 약 1조 6천억원을 투자와 내수진작에 쓰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 5천억원의 교부금이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이도록 추경 편성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 공공기관 투자를 추가로 앞당겨 연내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미분양 관리지역내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실외체육시설 설치요건 한시 완화 등 지역 경기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민형 안심대출 20조원, 햇살론 3천억원 추가공급을 통해 서민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고속버스 정기권 출시와 KTX 단거리 할인상품 연장판매 등 교통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2천억원 추가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 조기지급 △주말·고속도로 할증료 추석연휴 이후 한달간 인하 △내일로패스 이용연령 완화 △SRT 다자녀할인 2인자녀 가구로 확대 등의 경기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지난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간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추가 고민해 이번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확대하겠다"며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지원도 1천억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대책과 함께 스마트산단 표준모델 구축 및 선도산단 실행계획 등도 논의됐다.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