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 39곳의 부채가 4년 뒤엔 6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본도 함께 늘어나 면서 부채비율은 지금과 비슷한 168%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39곳의 2023년 자산은 935조원, 부채는 586조원, 자본은 3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는 올해보다 87조 4천억원 증가한 규모이지만, 자본도 55조 6천억원 증가하면서 부채비율은 지금과 비슷한 16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융과 기타 부문은 부채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SOC(사회간접자본)와 에너지 분야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SOC의 경우 부채비율이 내년까지는 179%로 줄어들지만, 공공주택 공급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2023년엔 186%에 이를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건설 등 신규투자 영향으로 올해 242%에서 2023년엔 26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부채비율이 112%인 한국전력 또한 2023년엔 1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는 올해 59조 2천억원에서 2023년엔 7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3조 2천억원이던 부채가 2023년엔 16조 7천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올해 74%에서 133%로 껑충 뛸 전망이다. 고령화와 다양한 건강보장성 혜택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 안전 강화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 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면서 "공공주택,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등 정책 소요를 반영하고 노후시설 개량 등에 중점 투자로 자산과 부채는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부채관리를 포함한 각 기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