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겐 교통카드가 지급되고, 인공혈관처럼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는 사전구매를 통해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에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2694억원을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공모해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은 올해엔 38개, 92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호응이 높았던 28개 사업, 1580억원은 내년 예산안에도 계속 반영된다. 사업목적이 달성된 단년도 완료사업, 또 지방이양 사업 등 10개 사업은 제외됐다.
내년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개, 1114억원이다.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던 96개, 2663억원의 참여예산 후보사업들 가운데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반영됐다.
신규 사업 가운데 15개는 아동·청소년·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556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제 보육지원 △다함께 돌봄사업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이 포함됐다.
건강·안전·생활편의 제고 등을 위한 23개 사업엔 558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외국인 자율방범대 △온라인 여권 신청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 가운데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면 교통카드 지급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지역별 편차 없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반영됐다.
인공혈관 등 희소·난치병 치료시 필요한데도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들을 사전구매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또 한복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한스타일 육성지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자생식물을 발굴해 보급하는 사업도 눈길을 끈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수렴과 다양한 참여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