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체엔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최대 5년간 30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사업들을 담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계속고용장려금' 명목으로 295억 6천만원을 배정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간 차이로 인한 소득 공백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연장을 지원하는 신설 제도이다.
정년제도를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 기업엔 정년 이후 계속고용된 노동자 1명당 분기마다 90만원(월 3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인건비 등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분리 운영돼온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통합 개편된다. 카드 유효기간도 현행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원금액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의 외식 창업을 돕는 '공유주방'도 조성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휴공간을 활용해 5곳의 공유주방을 조성, 1년차엔 임대료의 절반과 공동체 활동자금, 2년차엔 임대료 30%와 활동자금, 3년차엔 교육·홍보비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10억원이 배정됐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한국인의 인체치수를 5년 주기로 조사해 보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도 눈길을 끈다. 올해 15억 4400만원에서 내년엔 20억 3900만원으로 32.1% 예산 증액됐다.
현재 45석인 일명 'M버스'(광역급행버스)엔 좌석이 70석으로 대폭 늘어난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가 16대 도입된다. 구입금액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대당 2억 4천만원씩 38억 4천만원이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책정됐다.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에 긴급투입될 '앰뷸런스 드론' 도입엔 20억 8천만원이 환경부 예산으로 배정됐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AED(자동제세동기) 등 구급용품을 신속 전달하게 된다. 또 경찰청 예산으로 70억 6100만원을 들여 순찰차에도 AED와 신체보호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임산부들의 집앞까지 친환경 농산물 '건강꾸러미'를 배달해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농림부 예산으로 90억 6천만원이 책정됐다. 임산부 1명당 48만원 규모로 12개월간 월 2회씩 친환경 농산물이 배송된다.
뇌전증(간질) 정밀진단과 수술을 맡게 될 '뇌전증 지원센터' 지정과 운영, 진단·수술장비 구입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26억 4천만원이 책정됐다.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들을 돌며 진료하는 병원선 대체 건조에도 8억원이 투입된다.
피고인에게 제공돼온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로 법무부 예산 17억 9400만원이 처음 책정됐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무공훈장을 아직 받아가지 않은 5만 6천명을 찾아 수여하는 사업에도 국방부 예산으로 11억 28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인터넷을 통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도 외교부 예산으로 6억 4100만원이 책정됐다.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