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대 초반 수준으로 증가한 513조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방향에 대해선 "공공·기업·민자 등 3대 투자분야는 당초 계획 이상 집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공공기관은 계획된 54조원 투자를 100% 집행하고 민자사업은 당초 계획된 4조 2천억원을 초과해 당겨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투자에 대해선 "노후설비와 기반시설 등 내년 투자계획 중 일부는 금년중 조기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기업투자의 경우 연내 착공 등 최대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약 1조 6천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재정보강 노력을 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9월초 내수활성화 발표때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어렵다"며 "세수여건상 금년도 경제의 어려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법인세의 경우 금년도 실적이 내년도 실적으로 잡히는 양상이기에 어려움이 예측된다"며 "내년 세수가 금년보다 어려워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금년 발행 규모보다는 더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9%대 초반 증가율이 '확장적 재정기조'로 보긴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역대 10년, 20년간 재정증가율로 보면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며 "재정충격지수란 지표로 봐도,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확장적"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조정 여부에 대해선 "지난 6월말 제시한 2.4%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