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 네트워크(5G), AI(인공지능) 등 이른바 'DNA' 분야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산업에 4조 7천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찾고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 확산 방안을 놓고 부처간 의견 공유와 조율이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AI 바우처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재, 규제, 노동 3대 혁신기반을 강화해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20만명 이상의 AI 인재를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와 인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고효율 가전제품 10개품목 구매가의 일부를 환급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연계형 R&D(연구개발) 지원,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선 "한국에 취한 금번 수출제한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해 신속하며 촘촘하게 단기대응정책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