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최소 1200억원 이상 반영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장 하반기라도 착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부처에서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이 1200억원"이라며 "지금 부처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라도 긴급하게 사업에 착수하자는 요구 사업이 많아지고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적정 소요를 잘 검토해 국회와 협의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 증액 규모에 대해 최소 1200억원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천억원 얘기까지 나왔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의를 한 것은 아니며, 당 내부에서 검토해 정부에 요청한 형태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수출 규제로 기업이 희망하고 도움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착수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는 △보복 조치 철회 추진 △기업 피해 최소화와 지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국제사회 공조 △부품·소재·장비 산업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올해초부터 논의해 7~8월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원래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 관련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