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펴낸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1~5월 정부 총수입은 215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9천억원 증가했다. 또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조 6천억원 증가했다.
5월 총수입은 45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조원 증가했지만, 국세수입은 30조 2천억원으로 7천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는 3월 분납분 증가 등으로 절반인 15조 2천억원에 달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일년새 2천억원 줄어 11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액 증가와 수입 감소 등으로 7천억원 줄어 -1조 2천억원을 나타냈다.
올들어 국세수입은 139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조 2천억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1조 7천억원이 포함됐다.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세수진도율은 47.3%로 일년전의 47.9%와 비슷했다. 최근 5년간 평균치인 45.3%에 비해 2.0%p 높은 수준이다.
세입이 줄어든 반면 지출은 증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7조 2천억원 증가한 36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합친 통합재정수지 역시 19조 1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채무는 5월말 기준 685조 4천억원으로 한 달전보다 9조 5천억원 증가했다. 재정 집행실적은 154조 6천원으로 연간 계획의 53.0%에 달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억원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졌지만 재정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