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과열이 심화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치게 된다.
김 장관은 서울 집값의 재반등 조짐에 대해선 "최근 나타나는 일부 움직임은 이번주쯤에는 다른 양상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가격 억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여부에 대해선 "지방 주택시장이 어려운 건 지난 3~4년 착공했던 물량이 완공돼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3기 신도시 발표가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가장 빠르게, 질 좋은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할 방법은 신도시 개발뿐"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반박했다.
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