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통신부 등 관계차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종합 점검한 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의 자립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예산안 국회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다"며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선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이번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 3개 품목을 비롯해 향후 일본이 추가 제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을 선정, 빠른 시간 안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투자로 기술이 이미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선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주요 부품과 소재 등의 수입 다변화 등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2019-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