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연말 내놓은 '2.6~2.7%'에서 6개월만에 0.2%p 낮춘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둔화된 2.4~2.5%. 내년은 2.6%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2.7%였던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올 1분기엔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친 상태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선 -0.4%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까닭에 대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하반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올들어 성장 교역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데다, 글로벌 산업생산과 제조업 경기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추가 관세 부과로 한껏 고조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일시 휴전'일 뿐이어서 향후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전망치 하향에 크게 반영됐다. D램의 글로벌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업황 전망도 계속 둔화되고 있는 데다, 하반기 기대했던 수요 회복도 중국의 경기 둔화와 글로벌 서버 투자 지연 등으로 여의치 않아서다.
실제로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5.5%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반도체 단가는 33.2%나 하락했다.
지난해 5.4% 증가했던 수출은 1분기 -8.5%를 포함해 올해 -5.0% 감소세로 돌아선 뒤 내년엔 2.1%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764억 달러에서 올해는 605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내년 635달러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현실화되면, 올해 수출과 반도체업종에 미칠 타격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발 악재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지 않았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기여한 몫은 절반에 가까운 1.3%에 달한다. 따라서 반도체 수출을 둘러싼 악재가 계속될 경우 정부의 이번 전망치 달성이 힘들 거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예상과도 괴리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0%로 하향조정했고, S&P(스탠더드푸어스)와 무디스도 각각 2.4%와 2.1%로 내다보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올해는 2.3%에서 2.1%로, 내년은 2.5%에서 2.3%로 하향 전망했고 일본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심지어 1.8%를 전망치로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민간 전망치가 더 낮지만 결국 정부 전망치가 가장 실제에 가깝다"며 "2% 밑으로 간다는 건 지나친 전망"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달중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집행된다는 걸 전제한 전망치여서, 만약 추경이 늦어지면 좀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5%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9%로 낮아진 뒤 내년엔 다시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반영한 경상GDP 성장률은 지난해 3.1%에서 올해는 3.0%로 당초 전망치인 3.9%보다 0.9%p 하향조정됐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2.4%로, 같은기간 설비투자는 -2.4%에서 -4.0%로 주춤할 전망이다. 1분기 민간소비가 1.9% 증가에 그치고, 설비투자는 17.4%나 감소한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4.3%였던 건설투자는 올 1분기에 -7.2%로 악화됐다가 연간 기준 -2.8%로 감소 폭을 줄일 전망이다.
기재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에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 활력이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당초 전망치인 '17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66.6%였던 15~64세 고용률도 올해 66.8%를 기록한 뒤 내년엔 67.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효과가 서서히 반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하반기엔 활력제고와 체질개선, 포용강화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10대 과제를 별도선정했다"며 "집행 추진상황을 밀착 점검해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점 관리할 10대 과제는 △10조원+α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확산 △제조업 전략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규제개선 △수출금융지원과 구조혁신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혁신형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인구정책 TF 과제 추진 △대내외 리스크 관리 등이다.
2019-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