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6일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잡혀 매일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만 지금은 발표 시기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8·2대책과 9·13대책 등 잇따른 규제책에 진정세를 보였던 강남 등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나타내자, 투기 심리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특히 추가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두 배 정도 높다"며 "지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 방식은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절차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이 투명성이나 공정함에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 심사위원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근본적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이 아닌 산업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유동자금이 벤처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확인돼 안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등에서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다른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례대표는 한 번 밖에 못 한다. 지역구를 떠돌면서 하는 사람은 드물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총리실로 이관된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해선 "국토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김해공항 확장에 거듭 무게를 실었다.
카풀이나 타다 등을 둘러싼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선 "기존 신사업을 제도 안에 끌어들여 육성하고 택시는 택시대로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장애를 해소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한 상생발전방안을 다음달중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