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수도권 自家비율 절반…해법은 3기 신도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5일 "3기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며 "입지 선정부터 전문가와 함께 교통대책을 수립해왔고 충분한 기업용지도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신도시 포럼' 발족식에서 "여전히 수도권 가구중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신도시급 택지 5곳에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족한 신도시 포럼은 3기 신도시 청사진 마련을 위해 도시건축·교통·일자리·환경·스마트시티·교육문화 등 6개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조직이다.

정부가 확정한 3기 신도시 5곳은 2022년부터, 과천 등 중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2022년까지 7만가구, 2023년 6만 7천가구, 2024년 5만 8천가구, 2025년 6만 1천가구, 2026년 이후 4만 4천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들 30만가구 가운데 18만가구는 공공·민간분양, 12만가구는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분양주택엔 분양가 상한제와 3~8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고 가점제 100%로 공급된다. 공공분양주택 경우 최장 5년의 거주의무기간도 부여된다.

당국은 일명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에 부쩍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들 3기 신도시엔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기업지원허브 등이 조성되고, 직주근접을 위한 창업주택 등도 배치된다. 김 장관은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 상생과 발전을 이끄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교통대책도 주거단지 조성과 병행해 추진된다.1·2기 신도시의 경우 교통시설이 제때 건설되지 못해 서울로의 출퇴근시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고양 창릉신도시의 경우 고양선 신설 및 GTX(광역급행철도) A노선과의 연계 등을 통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는 S-BRT(간선급행버스)와 공항철도 등 연계로,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 B노선과 S-BRT 신설, 하남 교산 신도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까지 접근시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1·2기 신도시 등에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일산신도시 경우 예비군훈련장과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을 도시첨단산단으로 전환하고, 검단 신도시에도 첨단산단을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 최대 신산업 특구로 육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김현미 장관은 "신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새겨듣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꾸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8월쯤 권역별 교통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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