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128곳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경영실적 상대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또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정부는 20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50곳, 강소형 준정부기관 43곳 등 128개 기관이다.
상대평가 결과 A등급(우수)은 20곳, B등급(양호)은 51곳, C등급(보통)은 40곳이었다.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곳은 1곳뿐이었다.
E등급과 함께 낙제 수준으로 분류되는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16곳이다. 공공기관에선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 등 4곳이 포함됐다.
준공공기관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우체국물류지원단·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장학재단·한국환경공단 등 6곳, 강소형에선 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기상산업기술원·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재정정보원·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 A등급(우수)은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곳이었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기술보증기금·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회보장정보원·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9곳, 강소형에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한국임업진흥원 등 5곳이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엔 안전과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 배점이 공기업은 19→30점, 준정부기관은 20→28점으로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또 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에도 가점이 주어져 높은 비중으로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며 "A와 B 등급 비중이 50.4%에서 55.4%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실적부진기관 8곳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마사회·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환경공단·아시아문화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세라믹기술원 등으로, 모두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곳들이다.
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제외됐고, 지난해 10명이었던 해임 건의 대상자는 올해엔 한 명도 없었다.
57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에선 11곳이 '우수'(19.2%), 26곳은 '양호'(45.6%), 17곳은 '보통'(29.8%), 3곳은 '미흡'(5.4%)으로 평가됐다. '탁월'이나 '아주 미흡'은 한 곳도 없었다.
'미흡'을 받은 한국마사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연구재단 가운데 감사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정부는 상대·절대평가 범주별 등급이 'C' 이상인 125곳엔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되, D등급 이하 17곳에 대해선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취합된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다음달중 따로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는 오는 8월중 국회와 대통령에게도 보고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에 있어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라며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