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는다. 수출과 투자, 내수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바야흐로 중대기로에 섰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에 반도체 시장 둔화까지 겹친 수출 부진, 여기에 내수와 투자 위축까지 덮치면서 좀처럼 회복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기둥' 격인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5월 수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달보다 9.4% 감소했다. 지난해 내내 저조했던 설비투자는 3월과 4월 들어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건설투자는 4월에 다시 2.8% 감소세로 돌아섰다.
내수 역시 냉기가 돌긴 마찬가지다. 소매판매는 3월에 3.5% 증가세였다가 4월에 다시 1.2% 감소세로 바뀌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5월 기준 97.9로 전월대비 3.7p 하락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연구기관장들과 만나 "대외 여건이 더 크게 악화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해 내수조차 부침을 받고 있다"며 "경기 하방 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간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굉장히 부진해서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건설과 설비 등 민간 투자와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강남 GBC 착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은 1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3단계로 '화성 국제테마파크'와 '춘천 레고랜드' 등이 거론된다.
수도관과 가스관 등 전국 노후 기반시설 개선 및 교체에 4년간 32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사회간접자본)를 비롯,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1차관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8천개씩 4년간 3만개 넘는 신규 일자리가 생겨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란 얘기다.
각종 잡음에도 '3기 신도시' 추진에 무게를 쏟고 있는 걸 두고도 대규모 주택단지와 교통망 등 기반시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주택정책을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독재 토건정책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반발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책 외에도 제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R&D(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과 수출 자금 지원대책,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2.7%에서 2.5%로 소폭 하향하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는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여러 경제지표에 관해 한 번 더 짚어보겠다"며 "필요하다면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