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요구 예산이 5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달말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498조 7천억원"이라며 "올해 예산인 469조 6천억원에 비해 6.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 예산 증가율은 지난해의 6.8%보다는 적지만 2018년의 6.0%나 2017년의 3.0%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가운데 예산은 345조 7천억원, 기금은 153조원에 이른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교부세·교부금이 1조 7천억원 감소하고 지방이양사업이 3조 6천억원에 이르는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7.3%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복지·고용 부문 요구 예산이 12.9% 증액됐다.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골자다.
R&D(연구개발) 분야 역시 수소·데이터·AI(인공지능)·5G 등 4대 플랫폼과 드론·에너지·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3대 핵신산업 육성을 위해 9.1% 증액됐다.
국방 요구예산은 방위력 개선 투자 확대 등 50조 4천억원으로 8.0%, 환경은 미세먼지 저감 등 7조 8천억원으로 5.4%, 외교·통일은 5조 4천억원으로 5.7% 각각 증액 요구됐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는 18조 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의 19조 8천억원에 비해 8.6%,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9조 2천억원으로 4.0% 각각 감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도 18조 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9%(4천억원) 감액 요구됐다.
지방이양사업을 감안했을 때 환경 분야는 올해 예산보다 13.1%,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5.3% 증액 요구된 반면, SOC 분야는 4.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0.5% 각각 감액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투자로 인프라가 축적된 데다, 대규모의 지역밀착형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 분야 등은 요구 예산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세입 등 재정여건, 지출소요와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201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