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이 일괄 사퇴했다.
류 위원장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당연히 공익위원에서도 물러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3월초 사퇴 의사를 밝히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퇴한다고 말했고 이는 그대로 유효하다"면서 "득실을 고민했을 때 새로 간판을 다는 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있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만약 최저임금 심의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으면 그만둘 수 없다"며 "제가 판단하기엔 5월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고용노동부 당연직인 임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은 지난 3월 19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인 류 위원장을 비롯해 세종대 경영학부 김혜진 부교수, 한국고용정보원 권혜자 연구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성태 교수,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강원대 사회복지학과 백학영 부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위원, 인제대 박은정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이다.
류 위원장은 다만 다른 공익위원들의 사퇴 이유에 대해선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신임 공익위원 선임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 게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5월말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대거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부는 조만간 신임 공익위원 위촉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재갑 장관은 오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전날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위원회 일정 지연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