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신도시 5곳을 더 짓기로 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국토 불균형만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7만 9천호) △하남 교산(649만㎡, 3만 2천호) △인천 계양(335만㎡, 1만 7천호) △고양 창릉(813만㎡, 3만 8천호) △부천 대장(343만㎡, 2만호) 등 5곳이다.
이들 대규모 신도시 5곳에 18만 6천호를 비롯, 중소규모 택지 개발까지 모두 30만호의 신규 주택을 이르면 2021년부터 수도권에 신규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각각 24만 9천호와 4만 3천호로 5년 평균보다 30~40% 많다"며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서울 집값이 치솟은 뒤부터 대규모 공급카드를 꺼내든 걸 감안하면, 이번 3기 신도시 추가 지정도 주택시장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다음달말로 예상됐던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도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물량 투하'로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제는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모자라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게 아니란 점이다. 실제로 서울 주택공급률은 96%, 수도권도 98%를 넘긴 지 이미 오래다.
김 장관의 설명처럼 앞으로도 공급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규 물량 확대가 과연 서울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다보니 추가 공급이 자칫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현금 부자'들의 투기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분 다주택자인 민간 임대사업자만 42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가진 등록임대주택만 140만채에 육박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와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세운 개발 취지와 달리 무주택 서민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비싼 분양가로 책정될 뿐더러, 강제수용한 주민들의 땅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땅 장사'만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1기와 2기 신도시의 일부 사례에서 보듯 아파트만 잔뜩 생길 뿐, 교통망을 비롯한 인프라는 역부족일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3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함께 내놨지만, 주거단지 개발과 GTX·지하철 등 교통망 구축엔 여전히 '시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최기주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철도는 땅을 한 번 파면 60개월이 소요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까지 연동하면 적어도 8~9년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늦게 입주하는 분들의 시점과 대중교통이 공급되는 시점을 가급적이면 일치시키고 최소한의 딜레이가 생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신규 교통망은 현재로선 착공 시점조차 가늠하기 힘든 실정이다.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워온 정부가 수도권에만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쏟아붓는 건 '이율배반'이란 비판도 피하기 힘들다. 지방 공동화는 물론, 비수도권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국토의 12%인 수도권엔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있고, 1천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한 상태다.
균형발전국민포럼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선정에 대해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심화시키는 구시대적 정책"이라며 "비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줄어 지방소멸 위험까지 느끼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인구와 일자리의 50% 이상을 지역에 배치하겠다며 '국가균형발전 비전'까지 선포했지만, '자족도시'를 한껏 강조하는 수도권 신도시들의 잇따른 등장과 맞물려 빛이 바랠 수밖에 없게 됐다.
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