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4조 5천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세계경제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데다, 대내적으로도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6조 7천억원 규모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본예산 469조 6천억원을 합친 총예산은 476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대비 11.1% 증가하게 됐다.
정부는 특히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4조 5천억원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돼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주요 국제기구들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지만, 지난 1월에 3.5%로 내린 데 이어 이번 달엔 또다시 3.3%로 하향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지난 1월 3.5% 전망을 내놓은 지 두 달만인 지난 3월에 3.3%로 다시 낮춰잡았다.
대내 여건도 녹록치 않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최근경제동향 4월호'를 보면, 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 역시 반도체 가격 조정과 세계경제 둔화 영향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연말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당시보다 세계경제 둔화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이를 커버할 추가적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며 "경기침체까지 발생할 가능성, 우려가 커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를 요건으로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1조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라크 등 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조선사의 해외 수주를 돕기 위한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보증도 2천억원 수준으로 확충한다.
비메모리 반도체와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중점 육성 산업'을 비롯, 자율차·드론·에너지신산업·바이오헬스·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핀테크 등을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육성에도 3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위기재난지역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원, 실업급여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조 5천억원, 취약계층 일자리에 6천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실업급여를 포함한 일자리 예산은 1조 8천억원 규모로, 이를 통해 창출되는 직접 일자리는 7만 3천개로 추산된다.
청년 대상 추가고용장려금 확대에 2883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에 31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에 2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중장년 실업자를 위한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 신설엔 31억원, 예비창업패키지 신설엔 318억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엔 79억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확대엔 2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9천개 가까운 중장년 대상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 고용증진 기업 지원에 50억원, 노인일자리 2개월 연장과 인원 3만명 확대에도 1008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당초 계획인 2022년보다 앞당겨 올해부터 조기 시행된다.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도 소년소녀 및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거시재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추경안이 5월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0.1%p 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경 외에도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로 2.6~2.7%를 제시했지만,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올해 전망치를 2.5%로 소폭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추경이 제때 투입돼 '마중물' 역할을 하고 하반기 들어 수출과 투자 흐름까지 개선되면, 당초 목표치 달성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