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달말쯤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더해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재원, 또 포항지진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되면서 규모는 최대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중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론 내리 3년째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3년 일자리와 민생안정을 이유로 17조 3703억원, 2015년엔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11조 5639억원, 2016년엔 구조조정 지원을 이유로 11조 404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지역 지원 등을 이유로 2017년 11조 332억원, 지난해 3조 8317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당정청은 올해 추경 편성 사유로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꼽았다.
먼저 미세먼지 추경엔 최소 1조원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또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조치에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수요도 반영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국내 수출ㆍ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에도 추경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인재'(人災)로 판명된 2017년 11월의 포항지진에 대한 후속 대책 재원도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변인은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들을 종합해볼 때 추경 규모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나 최소 5~6조원에서 많게는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측은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0.5％ 가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화로 치면 약 9조원 안팎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IMF가 권고한 수준까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당초 거론됐던 '10조원 이상'은 물론, 9조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가 될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각에선 이번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세수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국 또다른 세금 퍼주기로 일관되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며 "추경은 아주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 방침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