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지난해말 기준 651조 8천억원으로 일년새 24조 4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36.6% 수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증가치다.
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 5천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6조 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13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지는 법인 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로 전년 GDP 대비 0.4~0.5%p 수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천억원 흑자로 2017년의 24조원 흑자에 비해 폭을 한층 키웠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조 6천억원 적자로 2017년의 18조 5천억원 적자에 비해 폭을 크게 줄이며 3년 연속 개선됐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651조 8천억원,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D1)는 680조 7천억원으로 추계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9년 이후 30%대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건 10조 8천억원 규모의 일반회계 적자보전, 또 11조 7천억원 규모의 외평기금 예탁 증가 영향이 컸다. 국가채권도 342조 8천억원으로 일년새 25조 9천억원(8.2%) 증가했다.
국유재산은 1076조 6천억원으로 일년새 8천억원(0.1%) 증가했다. 토지·건물·공작물 등에서 매입 등 취득과 신규등록 등으로 124조 5천억원이 증가했지만, 매각 등 처분과 감가상각 등에서 123조 7천억원 감소했다.
물품은 12조 4천억원으로 일년새 8천억원(7.0%) 증가했다. 운반건설기계및차량이 4435억 원,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가 1290억원 증가했지만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에서 650억원 감소했다.
재무제표로 보면 지난해 국가 자산은 2123조 7천억원, 부채는 1682조 7천억원,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7년의 506조 7천억원에 비해 65조 7천억원(13.0%) 감소했다.
21조 7천억원 규모의 국공채 발행잔액에 더해 연금충당부채가 94조 1천억원 규모로 증가한 탓이 컸다. 최근 이어진 저금리로 할인율 인하 등이 반영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금액"이라며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13조원 넘는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번에 의결된 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도 반영된다.
지난해말 기준 국가보유건물 가운데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청사 등 '정부세종청사 1단계'로 45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청사 2단계'가 4068억원, 광주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3076억원, 정부대전청사는 2117억원, 국회의원회관은 2072억원이었다.
무형재산 가운데는 관세청이 보유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1007억원,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694억원,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353억원이었다.
고속도로 가운데는 경부선이 12조 1416억원으로 가장 비쌌고, 서해안선은 6조 7063억원, 남해선은 6조 3232억원, 당진·영덕선은 5조 8287억원, 중부선은 5조 4441억원이었다.
가장 비싼 국가 보유물품은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4호기'로 262억원에 달했고, 2~5위는 관세청의 컴퓨터 서버(251억원 및 92억원)와 엑스레이화물검색기(85억원 및 83억원)들이 차지했다.
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