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CCTV 활용해 '전자발찌' 재범 막는다

다음달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CCTV 영상이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초 법무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며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범·방재·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또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당국은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와 서울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월 기준으로 국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3089명에 이르지만, 지난해에도 이들이 저지른 성폭력이나 살인, 유괴 등 범죄는 94건에 달했다.

특히 그동안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해칠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위치만 파악할 뿐 현장 상황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207곳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필요한 구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CCTV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질 거란 게 당국 설명이다. 95만대에 이르는 공공 보유 CCTV를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하면 줄잡아 19조원의 안전자산을 얻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0~6시 심야시간대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영상 제공기록을 보존하고 인증된 사람만이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망 연계 솔루션을 사용해 망을 분리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번 CCTV 영상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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