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올해부터 국내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를 추월해 인구 감소로 전환되고, 2067년엔 최저 3365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16년 기준 예측치인 2031년보다 인구 감소 전환 시점이 크게 앞당겨진 것이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발족해 종합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중위 추계 시나리오로 볼 때 국내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는다. 또 10년 뒤인 2029년부터 내리막길에 돌입해 2067년엔 1982년 수준인 392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 추계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등 인구변동요인별 중간 수준 가정을 조합한 기준 시나리오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로 보면 상황은 한층 심각하다. 국내 총인구는 올해 516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해 2067년엔 1972년 수준인 3365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산됐다.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을 가정한 고위 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총인구는 2036년 5375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7년엔 1996년 수준인 4547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저위 추계로는 내년부터, 고위 추계는 2037년부터 마이너스로 바뀐다. 2067년엔 -1.26%, 저위로는 -1.79%, 고위는 -0.8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이르면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35만명이던 출생아수는 2021년 29만명으로 떨어진 뒤 2067년엔 21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저위로 보면 2067년엔 14만명까지 급감하고 고위로 따져도 29만명까지 낮아지게 된다.
반면 사망자수는 2017년 29만명 증가에서 2028년엔 40만명을 넘어서 2067년엔 74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저위로 보면 2067년에 72만명, 고위로는 77만명 수준이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증가는 중위와 저위 모두 올해부터 감소로 전환된다. 고위로 따져도 오는 2032년부터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증가도 2017년 19만명에서 2028년엔 4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다보니 고령화에 따른 부양 문제 등은 한층 심각해지고 생산연령인구 급감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7년 기준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전체인구의 73.2%인 3757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3.8%인 707만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13.1%인 672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2067년엔 생산연령인구가 1784만명으로 총인구의 절반도 안되는 45.4%에 그치게 된다. 반면 고령인구는 1827만명으로 46.5%를 차지하며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서게 되고, 유소년 인구는 8.1%인 318만명에 머물 전망이다.
저위로 보면 2067년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44.1%에 그치고,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8배에 육박하게 된다. 고위로 봐도 같은해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46.4%인 반면,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4.4배에 이를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엔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33만명씩, 2030년대엔 52만명씩 감소하게 된다"며 "6~21살 학령인구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67년엔 364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도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엔 1천만명, 2050년엔 1901만명까지 급증한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으로, 2067년엔 512만명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7년엔 국민 100명 가운데 13명이 85세 이상이란 얘기다.
연령별로 나열할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가리키는 중위연령도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세, 2067년엔 62.2세가 된다. 62세는 넘어야 중간은 가는 셈으로, 저위 추계로 따지면 중위연령이 64.7세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
이같은 추세로 볼 때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를 가리키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엔 70명, 2056년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저위 추계로 보면 2067년 126.8명, 고위 추계로도 115.5명까지 급증하게 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높고 고령인구 비중과 총부양비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65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가장 낮고 고령인구 비중과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피라미드 역시 2017년 기준으로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었지만, 갈수록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예상보다 훨씬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심각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TF를 다음달중 구성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30~40대 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율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