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이르면 상반기중 투입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규모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추경 규모는 검토중이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일단 조 단위 규모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경을 검토중"이라고 사실상 편성을 공식화했다.
앞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상반기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관련 예산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활력 제고, 혁신확산, 민생개선 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기업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CDS 프리미엄도 10여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외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등 경기흐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장기화, 브렉시트 문제 등 대외여건도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최대 방점을 둬왔던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보다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의 개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법제화 등은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해 보다 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