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장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다"며 "하락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작년 9·13 대책 등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 시장이 하향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급등 시기에 오른 것에 비하면 못 미치는 것이기에 안정세는 지속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9번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부족한 주택 공급량을 늘려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확고한 편은 아니다"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규제 강화 추세를 이어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최 후보자는 "유동자금이 2700조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주택자가 집을 사야 할 시기인지를 묻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시장 상황에 따라 무주택자가 판단하겠지만, 여건과 능력이 된다면 주택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이어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선 "부·울·경 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코레일과 SR 통합 방안에 대해선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라며 "이런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부적절한 처사란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다지게 됐다"며 "과거의 흠이 전혀 문제가 안되고, 그것이 외려 더 견고한 주택정책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
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