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다"면서 "추가경정예산 여부는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최근 경기 지표와 관련해선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으나 개선 조짐을 보이는 지표도 있다"며 "이런 두 가지 지표의 동향을 같이 봐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정청은 올해 상반기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 인사들도 한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2.6∼2.7％를 달성하려면 GDP(국내총생산)의 0.5％ 가량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화로 치면 약 8조 9천억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또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70%로 올려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작년에 42%로 올렸기에 70%로 올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외에서 부유세를 실제로 채택한 국가도 있고 채택했다가 철회한 국가도 있다"며 "경제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국민 공감대도 짚어봐야 하는데 정부는 당장 적극적으로 고려하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지일관 고소득층 조세 감면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은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전체적인 감면에 대해 정부가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도 "외국 사례를 보면 (부유세를) 도입하려다 못한 경우도 있고 도입을 한 경우도 있다"며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린 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잘 해결돼 대북 제재가 해결될 것을 대비해 내부적으로 조용히 검토 중"이라며 "경협으로 인한 투자액 규모나 투자금 회수 방식 등은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선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엔 명암이 있다"며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총리는 다만 "흔히 신문은 기업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며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고 임금 격차는 완화됐다"고 정책 순기능을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일자리마저 잃게 되신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