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집값에 대해 "아직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9·13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해선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하락 조짐에 대해선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안정은 포용적·혁신 성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 현실화에 대해선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시가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이 있다"며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선 "아직 공공임대 재고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재고율 8%보다 낮다"며 "2020년까지 OECD 평균치보다 높은 9% 수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며 "어떤 방향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2020년 이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임대차 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표준임대료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의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선 정책기조의 일관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한편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일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차익을 노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기'에 대해선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과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