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공개 검토하고 나섰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협이 된다"며 "비록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간 차량 2부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 정부 입장에서 무 자르듯 한다, 만다 판단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방향이 나올 것 같다"는 말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 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면 여러가지 효과가 있는 정책과 방법을 찾아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온 그는 "중국도 미세먼지가 심각해 국민 불만이 많다"며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적 입장도 있어 장관이 굉장히 많은 압박을 느끼고 있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해석의 정도는 다르지만 중국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양국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 방안을 강구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했다"며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법안이 제정되면 지금보다 강제력 높은 비상조치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4대강 보 처리를 둘러싼 일부 야당 반발 등에 대해선 "정치적 해석은 전혀 없고 상상도 못한다"며 "오직 자연성 회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 상류의 세종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하류의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처리 방안은 오는 6월 출범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 장관은 다만 "농업용수 문제는 가볍게 볼 수 없어 관계시설 설치 등 보완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농민들이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결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