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주요 회원국들과 비공식 예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브렉시트(Brexit)에 대비해 영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도 본격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엔 11개국이 참여하는데, 우리 나라는 이 가운데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FTA를 맺은 상태다. CPTPP에 추가로 가입하려면 기존 11개국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또 "브렉시트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상 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보고 등 국내절차를 완료한 뒤 한영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보고서 발표에 대해선 "모든 가용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을 지속해서 전달하겠다"며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에 따라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도 확정됐다. 총리와 부총리 등 모든 내각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를 발족, 매년초 전략을 세워 기업과 공공기관의 해외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수주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6조 2천억원에 이르는 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이 상반기중 1조원 규모의 특별계정을, 또 수은과 무역보험공사는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한다.
정부도 3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신설, 올 상반기에만 1조 5천억원을 조성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해외수주 실적을 반영하는 한편, 적기에 해외수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해외투자 손실 발생에 대해선 면책하되, 고의나 중과실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올해안에 47개 사업, 총사업비 780억 달러 상당의 해외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