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9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성수품 중심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를 유지하고, 귀성·귀경길 교통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민생 근심은 덜고 지역경제 활력은 살리는 걸 목표로 마련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대책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곳 위주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광지 조성,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재정사업도 다음달까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선 지역 특산품 할인행사와 함께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6배 늘린 575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판매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25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포함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은 지난해 설보다 5조 5천억원 늘린 33조원 규모로,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는 1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또 기존 조달(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은 물론 2월분 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영세법인 과다납부 법인세 등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복권기금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다음달까지 4400억원 규모로 조기집행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과 학자금·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나 장애인·노약자의 콜택시 비용, 결식아동과 노인 대상 급식비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또 설 연휴 기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는 한편, 한파와 AI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수요 급증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수산물은 1.2배, 임산물은 최대 2.8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전국 2644곳에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의 경우 재배면적 증가와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배추, 무, 밤 등 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고 대추는 보합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생산이 줄어든 사과와 배의 가격은 다소 높은 편이지만 설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축산물은 사육수 증가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계란이 전년대비 하락한 상태다. 닭고기의 경우 겨울철 성장 지연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한 달 남짓한 사육기간을 고려할 때 조만간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수산물은 생산 부진이 지속된 오징어를 제외하고 명태와 갈치, 조기와 고등어 모두 전년대비 가격이 낮아졌다.
아울러 정부는 설 귀경·귀성길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습 결빙구간 등 위험요인을 이달말까지 집중 점검하는 한편, 졸음방지 물품 제공 등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이달중에 철도차량 5602량과 연안여객선 158척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달초엔 항공사 특별 현장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영화관과 고시원, 전통시장 등 8만 7797곳의 취약시설에 대해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형유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있는 가스보일러 524만 5천대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취약 사업장 8629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설 연휴를 전후해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혜택을 온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