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재민 전 사무관이 제기한 '적자 국채발행 압박'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이를 전화로도 만나서도 얘기할 수 있으며 그런 절차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팩트는 외압,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며 "신 전 사무관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빚어진 일"이란 것이다.
특히 "국채 추가발행에 있어 김동연 전 부총리 입장에선 네다섯 가지 변수가 더 있었다"며 △국채발행 여부 △5년간 국가재정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내년과 후년 예산편성 △경제활력대책 수립과 구조개혁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을 거론했다.
다만 그는 "신 전 사무관도 제 후배이고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며 "정부를 어떻게 한다든가 기재부를 난처하게 한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선 "정부의 일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상당한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누적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부득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생각보다도 신 전 사무관의 건강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팀 내부에서의 공식·비공식 조율.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조율하고, 바깥으로는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