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 사무관의 유튜브 폭로와 기획재정부의 반박이 결국 검찰 고발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2017년 11월의 '바이백'(국채매입) 취소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은 2일 오후 자청해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다른 문제보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부끄럽다고 느꼈던 게 바이백이 하루전 취소된 일"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이 비상식적이어서 분노했다"고 성토했다.
당시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은 국고채 발행 규모는 28조 7천억원으로, 같은해 10월말까지 20조원을 발행했다. 나머지 8조 7천억원을 추가 발행할지를 놓고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기재부는 그해 10월말만 해도 11월 한달간 3번에 걸쳐 3조 5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11월 3일 1조 5천억원을 시작으로 같은달 15일과 22일에 각각 1조원씩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15일 바이백 하루전인 14일 갑자기 취소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종용했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정무적 고려'를 언급하며 바이백을 취소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당시 차관보가 처음 부총리에게 보고할 때는 8.7조원을 발행하지 않고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이후 수출입은행에서 간부회의를 하면서, 또 국회내 기재부 사무공간의 부총리 간부회의실에서 김 부총리가 언급하는 걸 제가 배석하면서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차관보가 한 번 질책을 받은 뒤 실무진 모두 같이 들어가자 해서 담당 국장과 과장, 저까지 4명이 들어갔다"며 "부총리가 39.4%란 숫자를 주시면서 '적어도 이 위로 올라갸야 한다, 여기에 맞춰 발행해야 할 국채 규모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가 전날 공개한 당시 메모를 보면 '추경 부대조건에 따른 국가채무: 668.7조원 → 39.4% 채무비율 달성을 위한 적자국채 축소 가능분: 4.1조원(668.7-664.6). 적자국채 추가 발행 필요분: 4.6조원. *28.7-4.1=24.6 현재 28.0조원 발행. 향후 4.6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시 GDP 대비 채무비율 39.4% 유지'라고 적혀있다.
신 전 사무관은 "부총리가 그러면 발행하지 말자고 했음에도 청와대에서 국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 취소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으로 차영환(55·행시 32회) 전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목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차 비서관은 지난 연말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문제는 제가 담당자였고 부총리께 4번 들어갔다"며 "지금 남은 분 가운데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조직 구성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초과세수가 많았던 상황이어서 국채 추가 발행은 하지 말자는 게 기재부 내부 의견이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한다.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이 문제를 두고 전화로 크게 다퉜고, 국가채무비율을 높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당시 바이백 취소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 논의와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가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면 국채를 추가 발행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설사 적자국채를 발행했어도 국가채무비율은 0.2%p 상승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바이백 취소 결정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은 "비상식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행위인데 당연히 취소 이유를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정부가 바이백을 돌연 취소하면서 일부 증권사와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고채 매입 약속을 깨면서 11월 15일 국고채 3~10년물 금리는 3bp(0.03%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다만 금리가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업계 얘기다.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바이백 취소 등을 둘러싼 신 전 사무관과 기재부의 '진실 게임'은 바야흐로 검찰 수사와 법정 공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2019-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