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일년새 소폭 줄어들고,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2.5%,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60.4%를 기록했다.
이같은 D2 비율 수치는 미국의 135.7%나 일본의 233.2%는 물론, 스웨덴의 55.5%나 호주의 64.6%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다. D3 비율 역시 일본의 249.9%는 물론, 캐나다의 118.3%나 호주의 72.7%보다도 낮은 수치다.
D2 비율은 관련통계를 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가운데 8번째, D3 비율은 OECD 7개국 가운데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채무를 가리키는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보통 활용된다.
D2 비율의 경우 2016년의 43.7%에서 1.2%p 감소했다. D2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해당 수치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D2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8%, GDP 대비 2.9%p 증가했지만 2014년부터 부채비율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D3 비율 역시 60.4%로,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최근 5년간 D3는 연평균 3.8%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2.5%p 감소했다.
D2 가운데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7%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의 질적 관리도 주요국과 비교시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재정관리 체계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