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100곳 안팎이 선정된다. 이 가운데 30곳 안팎은 내년 3월에 선정돼 조기 사업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8곳, 올해 99곳 등 현재까지 168곳이 선정됐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내년 수요를 조사한 결과 225곳가량이 추진 의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 안팎은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준비 정도를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선정된 99곳 가운데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본격 착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등 기존 절차를 벗어나 사업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처럼 70곳가량은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 선정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상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도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한해 우리동네살리기 등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집값 불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는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와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 절차를 거쳐 3월말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선정된 68곳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경남 통영(경제기반형)과 전남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의 재생계획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들 3곳엔 국비 1365억원과 지방비 1243억원, 공기업·민간투자 4067억원 등 6675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가령 통영의 경우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도크메모리얼 해양공원'과 리스타트 플랫폼'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