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에 몰린 제조업 살리기에 정부가 내년 화력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등 4대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안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내놓는 한편,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1조원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는 3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GM 협력업체에 대해선 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이 이뤄진다.
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춰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기차는 올해 2만 6500대에서 내년엔 4만 2천대, 수소차는 올해 746대에서 내년엔 4천대로 늘어난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해 △부품고도화 등 xEV산업육성사업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 등 2조원 규모의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장기간 불황에 시달려온 조선업 진흥을 위해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140척도 발주하기로 했다. 총 1조원 규모로 40척은 공공, 100척은 민간 수요다.
공공발주시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제 업체엔 내년중 1조 7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281억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투자가 지원된다. 또 석유화학 분야의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한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충남 대산에 90만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 확보를 위해 2306억원 규모로 해수 담수화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내년 8월 예정인 기업활력법 일몰을 2024년 8월까지 5년간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법안 일부 조항을 바꿔 부실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해 혁신성장의 '전위대'로 제시한 8대 선도사업 가운데 △스마트공장과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중 산단 2곳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 1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내년 4천개, 2022년까지 제조공장의 절반인 3만곳으로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엔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차의 도심 주행을 위한 C-ITS(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실증사업 지역도 2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비(非)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제공중인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된다. 신용카드 해외결제시 납부하던 비자(VISA)와 마스터 등 수수료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글로벌 수준 신약 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와 자동차, 에너지와 첨단소재 등 4개 분야엔 공공기관과 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R&D 투자도 △데이터·AI 관련 분야 4200억원 △바이오헬스 1423억원 △자율주행차 1278억원 △스마트시티 954억원 △수소경제 786억원 △드론 634억원 △스마트공장 558억원 등에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시 최대 3%를 세액공제하는 한편, 내년중 'AI허브'를 구축해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플랫폼경제와 융복합 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부문 혁신은 확실하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2.8%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