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차관 "남북 연내 착공식 목표…김정은 참석 가능성"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6일 "남북철도·도로 착공식의 연내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외적으로 대북 투자가 허용되기 전에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와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모았지만, 국토부는 "남북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김 차관의 발언이 알려진 뒤 후속 자료를 내어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지 여부는 남북간 협의를 통해 이뤄질 사안"이라며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사실상 정정했다.

김 차관은 이날 착공식 장소로 판문점이나 개성, 도라산 가운데 한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정정하고 나섰다. 착공식 개최 시점이나 장소, 주빈 등 행사계획은 북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란 것이다. 

국토부는 "김 차관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남북간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표현"이라며 "연내 착공식 개최를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남북 철도·도로 사업 비용에 대해 "공동조사 보고서가 나와봐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가 부족하면 내년에 추가 조사를 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북측 도로 상황에 대해선 "고속도로 선형은 반듯해서 굉장히 좋다"며 "교량이나 터널, 노면 등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연내 발표하기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아직 어디로 정해질지 모르고 발표 당일까지 협의해야 한다"며 "다만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지나가는 곳으로만 선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내놓을 예정인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선 "광역교통난이 계속되고 있어 이미 하기로 한 건 빨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예타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카풀 허용' 논란에 대해선 "택시 등 관련업계와 국회 등을 오가며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연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주행중 화재로 논란이 된 BMW 차량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단이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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