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철도·도로에 이어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선 빠져있던 항공 분야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북측이 먼저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직항로 개설 여부 등 구체적인 의제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오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남북간 항공 협력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현 단계에서 추진 가능한 분야를 협의할 예정이란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회의엔 북측에서 리영선 민용항공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우리측에선 손명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실무자 5명이 대표로 참여한다. 민용항공총국은 북측 군 산하기관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항공 실무회의는 북측이 지난주에 제안을 해왔다"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구체적 주제를 갖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양측 관심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논할 예정"이라며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사안이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측 관심사'에 대해 "10·.4 선언 당시 합의했던 서울-백두산 직항로 문제나 삼지연 공항 개보수 문제 등 다양하다"며 "항로 개설 문제는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2007년 10·4선언을 통해 백두산 관광에 합의, 직항로 개설과 삼지연 공항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측은 "(협의를) 제안한 쪽의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알 것 같다"며 "그러면서 북측과 10·4 후속조치할 게 뭔지 등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로 남북 민항기의 상호 취항이나 운항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각종 남북 협력사업에도 민항기 대신 군 수송기가 사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한국행 새로운 항공노선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갈 수 있도록 국제항로를 열어달라는 것으로, 이번 남북 협의에서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항로 개설이나 영공 통과 문제가 논의되더라도, 우리 국적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때 요금을 내는 건 대북제재에 얽혀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령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인천-미주 노선 비행거리는 200∼500㎞가량 줄어들지만,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로라는 게 항공 사용료도 받아야 하고 제재 문제도 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제항로 개설은 당사국과 ICAO간에도 협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