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2035년엔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들을 없애나가는 한편, 전용 면허와 보험제도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로드맵은 2025년에 '레벨4'(고도 자율주행)에 진입한 뒤 2035년에 '레벨5'(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별 과제들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자동차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만든 로드맵은 단기과제 15건, 중기과제 10건, 장기과제 5건 등 30건의 과제를 담았다.
2020년까지 추진될 단기 과제는 조건부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관련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운전의 주도권이 시스템에 있고 필요할 때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해 주도권을 넘기는 단계다.
2025년 레벨4 진입을 위한 중기 과제는 운전자가 시스템의 개입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행할 수 있는 단계임에 초점을 맞췄다. 자율주행 중 휴대폰 등 영상기기 조작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모든 상황에서 시스템이 주도권을 갖고 주행하는 레벨5를 위한 장기 과제는 5건이 선정됐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 발전 단계별로 자율주행 기능 정의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과 보험규정 및 안전기준에 적용한다. 자율주행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해 오는 2020년까지 관련 보험제도 역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 과제는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과제는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해 2020년쯤 로드맵 재설계 때 보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