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3명 가운데 1명꼴인 1690만 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면적의 54%는 인구의 9.7%가, 3분의1 면적은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지적전산자료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한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 1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 총면적은 2012년에 비해 175.7㎢ 증가한 10만 364㎢로, 이 가운데 민유지가 51.3%인 5만 1517㎢였다. 이어 국공유지는 33.1%인 3만 2243㎢, 법인은 6.9%인 6882㎢,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721㎢였다.
용도별로는 농림지역이 49.0%인 4만 9222㎢였고 관리지역은 23.6%인 2만 3688㎢, 녹지지역은 11.4%인 1만 1433㎢, 주거지역은 2.3%인 2348㎢였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3.6%인 6만 3834㎢,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가 20.0%인 2만 56㎢, 학교·도로·철도 등 공공용지가 9.9%인 9981㎢, 대지는 3.1%인 3094㎢였다.
주민등록인구인 5178만 명 가운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32.6%인 1690만 명으로, 5년새 158만 명 증가했다.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3.9%로, 5년 전보다는 1.3%p 감소했다.
세대별로 보면 2163만 세대 가운데 60.9%인 1317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했다. 상위 50만 세대의 소유비율은 56.0%로 같은 기간 1.2%p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만 2512㎢로 26.6%를 차지했다. 50대는 1만 1916㎢로 25.4%, 70대는 8954㎢로 19.1%를 차지하는 등 50대 이상이 71% 이상의 면적을 소유했다. 20세 미만이 소유한 토지는 122㎢로 0.3%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가 전국 개인소유 토지의 35.2%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권이 1만 3204㎢로 28.1%, 전라권이 7671㎢로 16.4%, 충청권은 6092㎢로 13%, 강원권은 2682㎢로 5.7%, 제주권은 725㎢로 1.5%였다.
서울 땅의 81.6%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76%와 72.9%로 높은 반면, 세종은 20.0%로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토지의 경우 23만 4천개 법인이 6849㎢를 소유하고 있다. 비법인의 경우 22만개의 종중과 종교단체 및 기타단체가 7802㎢를 소유했다.
면적 기준 토지거래 회전율은 세종시가 3.7%로 가장 높았고 전남 3.0%, 경기 2.9%였다. 반면 서울은 0.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회전율을 나타냈다.
일반현황 등 39종으로 이뤄진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지난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작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소유구조 파악과 자원배분 형평성 진단 등을 통해 부동산에 근거한 자산 증식 방지와 투기억제, 저소득 실수요를 위한 주거안정 등 정책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