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투자·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투자 촉진책과 6만명에 육박하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부터 1인당 15만원으로 오르고, 낙후 접경지역과 그린벨트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민간 투자 촉진에 15조 규모 금융·세제 지원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투자와 고용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과 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까지 2조 3천억원 이상을 투입,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에 1조 5천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에 35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에 4500억원이 투입 지원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8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전통 주력산업과 혁신·신성장 분야 시설투자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이 대출이나 출자를 통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수준까지 기업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 역량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100%까지도 지원이 이뤄진다.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 마련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개선 등에 국책은행들이 1%p 낮은 저금리로 소요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설비투자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 감가상각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접경지 등 군사보호구역 및 그린벨트 규제도 대폭 완화
정부는 또 부처별로 나뉜 노후산업단지 지원사업의 전면 재설계를 통해 '스마트 산단' 구축을 추진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입지 지원도 대폭 강화해 다음달중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공공투자도 확대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이나 전략산업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에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다.
효용성이 낮은 접경지역내 군사보호구역은 올해 안에 해제되고, 이들 낙후지역 개발시 대체산림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대상도 현행 체육·공원시설에서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으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생활SOC 설치 제한도 완화된다.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면적 한도는 현행 1500㎡에서 3천㎡로, 도서관은 1천㎡에서 2천㎡로 확대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산단을 조성할 경우 용지의 10% 이상을 주변에 입지한 중소기업에게도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환경·안전·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17조 9천억원에서 내년엔 26조 1천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노후 상수도 정비 지원은 내년부터 시 지역까지 확대되고, 상수도 사업이나 생활SOC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엔 재정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숙박 공유 허용범위를 늘리고 신(新)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되, 기존 업계와의 상생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허용 여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올해 안에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청년·노인 등에 5.9만개 '맞춤형 일자리'…일자리안정자금 조기확대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과 노인 등을 위한 5만 9천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청장년층과 실업자 재교육을 위한 직업훈련도 3만 5천명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 일자리는 1만 8천개 규모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2300명 등이 포함됐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도 1만명 확대된다.
노인과 실직자, 저소득층 일자리도 1만 8천개 규모로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천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천명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1만 1천명 등이다.
이밖에도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자리가 1만 1천개 규모로 △독거노인 전수조사 2500명 △교통안전시설물 실태조사 2천명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96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1천명 등이다.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인력으로 △라돈 측정서비스 1천명 △화재 감시원 1500명 등 4천명 규모의 일자리도 마련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도 현행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해부터 앞당겨 확대된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연착륙 방안으로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내놓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은 "이번 대책에서 가장 방점을 둔 게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켜 투자 심리에 반전이 오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2018-10-24